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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Research Report/Baseline Scenario

중국 지방 정부 부채 '통제 불능'

중국 지방 정부 부채 '통제 불능'

지방 정부의 부채가 "통제 불능(out of control)"상태이며, 미국 주택 시장 붕괴보다 더 큰 금융 위기를 촉발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y Joseph S. Park




중국 수석 감사(A senior Chinese auditor)는 지방 정부의 부채"통제 불능(out of control)"상태이며, 미국 주택 시장 붕괴보다 더 큰 금융 위기를 촉발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hineWing 회계법인 대표 Zhang Ke는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든 했지만, 지방 정부 채권 판매의 회계 감사 승인을 보류(부실이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을 감사하면서 매우 위험한 점을 발견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채권 발행 회계 감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중국의 회계 협회의 부회장, 미스터 장은 "대부분의 강력한 채무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심각 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통화 기금 (IMF), 신용평가 기관과 투자 은행은 모두 중국 정부의 부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미스터 장과 같은 강력한 경고의 표명은 중국 금융 산업의 예측에 드문 경우입니다.



"지방 정부의 부채는 이미 통제 불능이다."라고 미스터 장은 말했습니다. "위기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채무가 연장되고 있으며 및 장기 채무이기 때문에 그 폭발의 시기는 불확실하다."



베이징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 제약 조건을 느슨하게 했습니다. 이때 지방 정부의 부채는 2008년 이후 급증했습니다. 



중국의 성, 주, 도시 및 마을은 이제 경제 규모의 20 ~ 40퍼센트에 해당하는 Rmb 10tn 및 Rmb 20tn(1조 6천억 달러에서  3조 2천억 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주, 피치는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긍정에서 안정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무디스 역시 지난주 화요일에,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 적에서 안정으로 강등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직접 부채를 높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채권을 발행, 이러한 규칙을 우회하는 특수 목적 수단을 썼습니다.



지방 정부가 소유 한 투자 회사는 2013년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의 총 채권 Rmb 283bn을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일반적으로 '경제 부양'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은 뜻밖의 부진으로 나타나 2013년 1분기에 7.7%로 둔화했습니다.(예상치 7.9% 이하)



Mr Zhang는 “많은 지방 자치 단체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 광장이나 도로 수리 등에 투자했다. 이 때문에 투자 자금 회수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Mr Zhang은 또한 “그래서 그들은 상환해야할 자금을 차환대출(만기연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전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더는 이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미스터 장은 작은 도시와 카운티 등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 목적 채권’ 발행이 쉬운 방법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성장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2,800주 이상을 가지고 있다. 모든 카운티가 부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것은 재정 위기가 올 수 있으며, 이 위험은 미국의 주택 위기보다 더 크고 위험할 수 있다. "




베이징은 지방 정부의 투자 회사의 채권 발행에 통제하기 위한 조처를 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금융 당국은 채권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목적에 병원이나 학교 등의 공공자산 투자는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지방과 도시가 다시 그들에 의해 채권회수가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소유의 투자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거의 항상 국내 기관에서 높은 신용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채권 상환 시간이 될 때,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 미스터 장은 “대출 상환 능력이 분명할 때만 감사에서 채권을 승인할 것이고, 공식적인 보증에 약간의 믿음을 둔다.” ShineWing회계 법인과 은행은 그렇게 할 것이다. "



ShineWing 중국 회계 법인은 엘리트 그룹이며 업계에서 글로벌 빅 4에 도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잘 운영되는 존재로 명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방법의 예입니다. ShineWing 회계법인은 현재 유럽으로 사세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 가장 적극적인 중국 회계법인입니다.





Source; FINANCIAL TIMES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