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긴축에서 성장으로 정책 방향 전환하나?

유럽위원회,

긴축에서 성장으로 정책 방향 전환하나?

실업률 급증에 방향 선회, 아베노믹스 영향?

유럽위원회도 스페인 등에 노동 시장 개혁 조건 재정적자 감축시한 유예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엄격한 긴축을 시행하던 유럽이 고삐를 느슨히 

By Joseph S. Park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엄격한 긴축(all 27 EU members’ budget plans)을 시행하던 유럽이 고삐를 느슨하게 잡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위원회(EC)가 긴축 완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긴축정책의 선두주자인 독일이 기업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경제 정책의 무게가 긴축에서 성장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EC(The European Commission)는 5월 29일 수요일 연례 예산회의에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에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부채 비율 (GDP)의 60%로 줄여야 하는 의무를 잠시 유보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적용했던 집중 재정 감시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긴축 일변도에서 방향을 튼 이유는 치솟는 실업률 (region’s already high unemployment) 때문입니다. 

Angela Dorothea Merkel, 1954년 7월 17일 ~

유럽은 지난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주도로 재정협약을 맺으면서 적자 감축을 목표로 엄격한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실업률이 급증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청년의 4명 중 1명은 일자리 없이 노는 신세며 경제난이 심각한 그리스와 스페인은 청년 실업률이 50%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긴축정책 때문에 청년 실업을 해결할 재정마저 바닥나자 긴축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EC는 이날 긴축 여건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개혁은 일자리 창출, 연금 및 복지예산 구조조정에 맞춰질 예정입니다. 강력한 긴축을 고집해온 독일도 오랜만에 투자나 지원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28일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 베르너 호이어 유럽투자은행(EIB) 총재와 회담한 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재정 부실국가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국영 재건신용은행(KfW)을 통해 스페인 국영은행에 차관을 제공, 스페인 중소기업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미국이 2차대전 후 유럽 16개국에 차관을 제공한 마셜플랜에 빗대 이를 '독일의 미니 마셜플랜'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쇼이블레 장관은 혹독한 긴축정책 때문에 독일에 쏟아졌던 비난을 의식한 듯 "우리가 저축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관리들은 일련의 흐름이 긴축정책의 실패로 비칠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EC 관계자들은 "긴축완화 조치가 재정관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원국들은 앞으로도 엄격하게 재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FT는 최근의 조치들은 "긴축 완화에 대한 분명한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3년 5월 11일 영국에서 열린 G7 재무 장관 회의 후, 

금번 EC와 독일의 행보가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Reference; FINANCIAL TIMES,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