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조세회피와의 전쟁

15, April 2013 6:00 am

유럽연합 조세회피와의 전쟁

By Joseph S. Park                                                                                                                                                                                    

 “우리는 은행 비밀주의를 위해 싸울 것이며, 우리는 조세 피난처가 아니다.”

오스트리아 재무장관 Maria Fekters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토요일 아일랜드 Dublin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  '스위스 은행계좌 비밀주의 문제', '조세회피에 관한 과세 강화문제' 등이 최우선의 안건으로 다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과세를 위한 노력이 스위스은행계좌 비밀주의로 제동이 걸리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재무장관 Pierre Moscovici는 지난 토요일 열린 EU’s 재무장관 회의 의제에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외국은행 포함)들은 그들의 외국인 계좌에 관한 자료를 과세 당국과 더욱더 적극 공유해야 한다’는 안건을 끼워 넣다시피 제출했습니다.

아일랜드 Dublin,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프랑스 재무장관 Pierre Moscovici는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럽은행들의 비밀주의에 대한 '고객 계좌정보 제공'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U에서 조세회피로 과세하지 못하고 환급하는 돈이 연간 1tn 유로(약 1,481조 원; 우리나라 2013년 총예산 342조 원의 4.3배)라고 합니다. 따라서 EU’s 재무장관 회의에서 '은행계좌 비밀주의 문제', '조세회피에 관한 과세 강화문제' 등이 거론되는 것은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니라고 EU’s 조세 담당 집행위원인 Algirdas Semeta가 말했습니다.

 Algirdas Semeta는 또한 "국경을 초월해 은행의 고객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는 방안이 곧 마련될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은 미국의 ‘외국인들의 은행계좌 정보 공유에 관한 새로운 법안’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Pilot” project를 합의했습니다. Dublin meeting에는 다섯 나라 외에도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참여했지만, 유럽 전체로 확산해 논의되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반대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또 다른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는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다 지난주에 2015년까지 일부 장벽을 철폐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Wolfgang Schäuble 독일 재무장관은 머지않아 모든 EU 회원국이 은행 정보들의 자동 교환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오스트리아 재무장관 Maria Fekters는 다른 나라들이 은행 계좌를 염탐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은행 비밀주의를 위해 싸울 것이며, 우리는 조세 피난처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초 영국에서 Maria Fekters는 영국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Channel Islands, Cayman Islands, British Virgin Islands 등은 

“아직도 조세회피와 자금세탁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영국의 재무장관인 George Osborn의 말에 의하면 Channel Islands는 은행계좌 소유주의 정보제공에 대해 동의했다고 했으며 Cayman Islands, British Virgin Islands 등도 비슷한 협상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의 27개국 EU summit에서 ‘조세회피와 은행 비밀주의’가 EU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유럽의회 의장인 Herman Van Rompuy가 발표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 논의와 합의는 확산할 거라 봅니다.

Reference; ft.com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