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주택가격 잡기에 주력할 예정

중국정부, 

주택가격 잡기에 주력할 예정

신임 지도층 내수주도 경제로 전환, 부동산거품이 경제를 뒤흔들거나 사회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사태...

신임 지도층 취임을 앞둔 중국정부가 2013년 목표 경제성장률을 7.5% 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출주도 급성장 경    제를 내수주도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목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두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온 중국은 지속할 수 있는 경제성장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에 직면해있습니다.

현재 중국정부는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 및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비중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반등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부동산거품이 경제를 뒤흔들거나 사회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차기 주석이 이끄는 신임 지도층이 가계소득 및 내수증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개혁 실행의지가 있는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품은 중국 경제의 불균형적 성장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에 대한 과다투자로 이어지는 동시에, 주택구매를 위해 가계가 지출을 줄임에 따라 내수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지도층은 주택가격이 중산층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불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니다. 

Tensions rise in China’s tiny democracy

( http://www.ft.com/intl/cms/s/0/-83de-11e2-b700-00144feabdc0.html#axzz2Mfccr6Ys)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는 부동산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은 중국정부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택가격 하락을 위한 지난 3년간의 노력을 계속할 각오를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까지의 부동산시장 냉각조치 결과에 만족한 정부가 주택가격 및 매매건수 상승을 용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가 주택매매 이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20%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 발표한 후, 월요일 주식시장에서 부동산개발업체 주가들이 급락했습니다. 주택구매대상자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중국 국무원은 일부 도시에서 두 번째 집을 구매하는 매입자에게 은행이 적용하는 선금요건과 대출이자율을 인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택시장 냉각정책의 결과 수평선을 그린 주택가격은 최근 몇 달간 대도시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2월 상하이 부동산 평균가격은 지난해보다 41% 상승했으며 베이징에서도 빠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 이코노미스트는 “기대가 가격을 상승시키고 가격상승이 기대를 더욱 높이는 연결고리를 중국정부가 깨트리지 못했다”면서 “중국 부동산이 확실한 투자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가격을 상당히 떨어트려야 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규모 기준으로 중국 최대의 부동산개발업체인 완커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월요일 매매 하한선인 10%까지 하락하면서, 상하이종합지수는 3.7% 떨어졌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본토 개발업체 주식도 급락했습니다.

RBS의 루이스 쿠지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및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부동산가격 하락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정부가 주택시장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상하이 부동산업체 하이유 디찬의 준첸 부서장은 “신규 규정이 시행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부동산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일부 상하이 주민은 자본이득세가 투자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한 상하이주민은 “최근 동향을 살펴보다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이번 국무원발표를 부동산시장 냉각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이래 주택시장 냉각정책을 펼쳐온 정부는 가격상승을 바라는 투기성 수요와 지방정부, 부동산개발업자와 줄다리기를 벌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이 주택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거품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대안상품이 별로 없으며 지방정부가 토지매매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현실과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상승압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정부의 최근 동향은 대도시의 주택가격 급등이 중소도시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로 여겨집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두진송 애널리스트는 “이제까지는 중소도시 주택가격이 몇 개월 시차를 두고 대도시 추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체들은 거래둔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체 위저우개발은 신규 규정 때문에 고가주택 분양을 연기할 것이라 밝혔다.

국무원은 현재 충칭과 상하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세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세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부동산 보유비용이 증가하면서 투기수요가 꺾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의 새로운 수입원 및 대안투자상품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애널리스트 다수는 중국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및 부동산매매가 증가하면서 2013년 경제성장률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시장이 둔화할 경우, 원자재와 가구 등 각종 재화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중국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중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호주와 브라질 등 국가들도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앞으로의 어려움에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두진송 애널리스트는 “2012년 활발한 매출을 기록하고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한 상장 개발업체들이 자사가 파산하기 전에 지방정부가 먼저 파산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source;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4178904578339643109572734.html?mod=WSJAsia_hpp_LEFTTopStories

http://www.ft.com/intl/cms/s/0/87ec8acc-8534-11e2-891d-00144feabdc0.html#axzz2Mfccr6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