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1주년

한미 FTA 발효 1주년...

2013년 3월 15일(금)은 한미 FTA 발효 1주년이 되는 날

2013년 3월 15일(금)은 한미 FTA 발효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년간의 힘든 협상 끝에 타결된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미국 수출업체들은 활기를 띠게 됐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득을 본 건 아닙니다.

현대리서치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량은 1.3%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은 585억 달러로 4.1% 증가했습니다. 또한, 내수 침체로 대미 수입은 433억 달러로 2.8% 감소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저작권에 관한 사안과 제약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수치들입니다.

‘값싼 와인’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한미 FTA의 혜택을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후 10개월간 미국산 와인 수입량은 달러 가치로 (발효 전 10개월에 비해) 73%나 증가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특히 저가 와인이 잘 팔린다. 슈퍼마켓과 백화점, 호텔을 운영하는 대기업 신세계는 최근 오레곤주 와인 2만 7,000병을 사들였습니다. 롯데 역시 지난해 매장 내 미국 와인 비중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와인 수입업체들은 15% 관세 철폐로 말미암은 이익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와인2U코리아의 이인권 씨는 “캘리포니아 생산업체들이 지난해 수출가를 5~10% 인상했습니다. 판매량은 30%가 늘었지만,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입 소고기시장이 가치 면에서 17% 위축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달러 가치로 21%가 줄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서울 무역사무소에 의하면 FTA가 발효됐을 때 업계는 이미 재고 물량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2012년 4월에서 2013년 2월 사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달러 가치로 54% 증가했습니다. 포드자동차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며 올해 판매∙서비스점을 여덟 개 더 개설할 계획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가치 면에서 26%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 유연처리 혹은 완성가공한 미국산 모피 수입은 무려 2,263%나 폭증했습니다.

Source; http://blogs.wsj.com/korearealtime/2013/03/15/us-trade-deal-one-year-on-who-are-the-win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