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애커슨 GM 회장 환율 문제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해, 정치적 논란.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

환율 문제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해 정치적 논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 환율 문제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해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By Joseph S. Park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5년간 80억 달러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환율 문제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해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커슨 회장은 8일(현지시각) 워싱턴 윌라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미 상공회의소 주최 CEO 원탁회의 및 오찬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갈등을 언급하며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절대로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기업의 ‘통상임금 망국론’은 상당한 ‘엄살’로 보입니다. 또 고용에 불안감을 가진 중소기업 노동자 중 몇 명이나 사측을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낼지도 두고 볼 일입니다. 대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15∼20%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분석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수치는 국내 기업의 평균 연간 임금 인상률인 5% 선의 3~4배에 달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지는 노사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간 사용자들은 관행적으로 상여금, 식비 등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축소하고 근로시간을 늘려 초과이윤을 챙겨왔으며, 노동계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며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언급하면서 야당과 노동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터라, 박 대통령이 법원 판결조차 부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한국GM 노동자들 역시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대법판결에도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아 현재 남동발전, S&T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차 등 전국 62개 노조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미국 GM에서 대통령에게 이 통상임금 건을 문제제기한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삼권분립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 누구나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또한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행정부의 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GM의 한국 대표는 “엔저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재촉하였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달러/엔 환율이 100선을 돌파하면서 엔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현대차나 기아차를 봐도 엔저에 따라 큰 손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March 31, 2013 11:24 pm

GM urges Seoul to act over currency

By Simon Mundy and Song Jung-a in Seoul

The chief executive of General Motors in South Korea has urged the new government to act against its rising currency, as carmakers express concern that a weakening Japanese yen is undermining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exports.

South Korea's new president, Park Geun-hye, could help manufacturers by pursuing “a policy that favours on the foreign exchange, like both neighbours”, said Sergio Rocha, head of GM Korea, which is one of the US group’s biggest foreign units and exports more than 80 per cent of the vehicles it produces.

우리나라의 환율정책(통화정책)에 대해 일개 기업 대표가 어떻게 하라고 재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투자의 빌미로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언행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이며 사법부의 판결과 행정부의 정책을 존중해야 합니다. 일개 기업 대표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로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대응하는 분들의 반응은 좀...?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Reference;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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