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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세금 이야기

과세와 절세의 전쟁 4. 구글 이야기

에릭 슈미트 구글회장,

세금회피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큰 논란

과세와 절세의 전쟁 4. 구글 이야기




슈미트 회장은 11(현지시간) 미국 뉴욕 블룸버그 본사에서 인터뷰를 통해 최근 구글의 세금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세금회피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구글은 세금을 많이 아끼는 길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본주의는 그런 것"이라고 슈미트는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세운 (납세) 구조가 매우 자랑스럽다. 여러 나라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따랐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국가에서 구글을 탈세혐의로 조사중이지만, 구글의 노력이 합법적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조세피난처버뮤다 98억달러의 수입을 이전해 세계 각국에서 20억달러의 법인세를 회피했다. 이는 3년 전보다 거의 배로 늘어난 규모다. 구글의 법인회피 규모가 확대되자 최근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의 각국 정부는 구글의 탈세 혐의를 조사중이다.

한편 슈미트 회장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와의 대결에서도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슈미트 회장은"구글 안드로이드에 기반을 둔 모바일 기기가 매일 130만대 팔리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3분기 72%에 달해 14%로 소폭 하락한 애플을 크게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핵심 전략은 파이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개방형 시스템 덕분에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지만 결국 더 큰 파이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슈미트 회장은 "미국에서 무선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주파수가 부족할 것"이라면서 "2016년이나 2017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거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복잡한 국제 금융시스템을 악용, 수십억 달러 수입에 대한 세금을 회피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2일 보도했다.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밖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아일랜드 자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다시 카리브해의 조세피난처에 있는 이름뿐인 자회사에 돌리는 방식을 쓰고 있다. 


구글은 '더블 아이리시'로 불리는 이런 방식 외에도 아일랜드와 우호적인 조세 협약을 맺은 네덜란드에 중간 기업을 세우는 방법인 '더치 샌드위치'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지난 3년간 미국 밖에서 구글의 평균 세율이 2.4%로 전 세계 5대 기술업체 중 최저였다면서 그 결과 구글이 31억달러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donga/32060148_1/news.donga.com/0/0

21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는 모토를 내건 구글을 향해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그러나 구글 측은 이메일 성명에서 '구글의 관행은 수많은 다른 다국적 기업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구글은 모든 국가의 조세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조세 전문가도 이런 행태가 합법적인 것이며 많은 다국적 기업 사이에 흔한 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 조세천국 매출 은닉으로 2조 탈세 다수의 IT대기업이 남용하는 문제로 지목

Google Inc. reversed the trend of slowing revenue growth in its core online-advertising business, signaling that the Internet giant is beginning to get a handle on how the consumer shift toward mobile devices is affecting the online-ad industry.

Google had been recently beset by concerns over the slowing revenue growth from ads on its Web-search engine, YouTube video site and other sites. A growing percentage of Google searches have migrated to mobile devices while advertisers have ramped up mobile ads, which marketers say often cost less than half as much as search ads viewed on desktop PCs.

But Google's recent ...

Reference;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