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절세의 전쟁 3. 구글과 프랑스 언론 이야기

과세와 절세의 전쟁 3. 구글과 프랑스 언론 이야기

'구글 프랑스 언론을 위해 6,000만 유로(약 9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프랑스 언론이 기사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두고 구글사와 벌여오던 협정이 결국 구글이 프랑스 언론을 위해 6,000만 유로(약 9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대한 프랑스 언론사들은 

"치켜든 도끼를 파묻게 한 6,000만 유로"라는 기사를 뽑아냈습니다.

협상은 구글과 프랑스 언론 협회가 진행했지만, 협상에 대한 서명은 엘리제 궁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구글사의 대표 에릭 슈밋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사안이기도 했고 올랑드는 프랑스의 실질적인 협상단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입법 카드를 통해 구글을 압박하여 협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언론단체들은 구글에서 뉴스 검색료를 내도록 하는 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프랑스 언론의 기사를 검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결정적으로 프랑스 정부가 나서 구글의 탈세혐의를 캐

고 법 제정까지 추진하면서 구글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그동안 세계 최대 검색 업체인 구글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기사 제목과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노출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렸다며, 정당한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뉴스콘텐츠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프랑스 언론을 구글 검색에서 제외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업체인 구글과 프랑스 정부가 뉴스 사용료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해오다 극적 타결점을 찾은 것입니다. 이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의 말이 다소 과장됐더라도, 언론 문화와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합의임은 틀림없습니다.

특별기금은 3~5년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며, "기금을 모두 사용하면 구글 회장과 다시 만나 논의하겠다" 말해 구글에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포털과 언론사 간 갈등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검색엔진 사이트가 기사를 실을 때 사용료를 내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입법 중인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AP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들은 포털이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도둑질한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최근 브라질에선 신문협회 150여 개 신문사가 구글과 뉴스 제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안은 저작권에 정당한 대가를 내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면에 가려진 세금 문제가 더 크고, 이에 대해 추가로 다루겠습니다.

BY GABRIELE PARUSSINI

PARIS—France will consider adopting legislation that would force Google Inc. to pay for the right to cite news articles online if the U.S. search giant fails to settle a long-running dispute with French news publishers over how to share advertising revenue, the office of France's President François Hollande said on Monday.

During a meeting with Google Executive Chairman Eric Schmidt at the Elysée presidential palace, Mr. Hollande said he wished the Internet company and publishers reached an agre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