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장학금제도 보완방안 마련

보육·장학금제도 보완방안 마련

정부가 보육과 장학금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28일 국무위원들이 참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2016년 재정운용전략 및 재원배분방향'을 논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3~4세 누리 과정 도입 등 사실상 5세 이하 무상보육에 들어갈 정부가 1~2세 양육비 등 보육비지원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가장학금 제도를 하위 70%까지 확대했지만, 저소득층에겐 오히려 장학금 규모가 줄어드는 폐해가 적지 않았고 학군(ROTC) 등 특수한 사정으로 외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배제해 선의의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이 부분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1세션에서 그동안의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를 평가, 분석하고 재정운용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균형재정 회복과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방안이 논의테이블에 오른다.

2세션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제정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한다. 보육과 국가장학금 제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일자리 창출과 국외자원개발 전략도 논의대상이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제정 건전성이 빠르게 회복 중이지만 잠재성장률 저하, 고령화, 통일 등 중기재정위험요인이 남아있고 다양한 복지요구 표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요구 등 건전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완결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의 틀을 정립하기 위한 선제전략을 마련할 시점에 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6월 20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지출 한도 내에서 내년 예산요구안을 받고 7월부터 석 달간 협의,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예산안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짓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원문 링크입니다. :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6&nnum=658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