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펀드(Pension fund)

연금 펀드(Pension fund)

연금 펀드는 퇴직 소득을 제공하는 계획, 자금, 또는 계획안 등을 말합니다.

연금

[civil service pension , pension ]

피용자(被傭者)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 혹은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마다 계속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공직에 근무하였던 전직 공무원에게 원칙상 해마다 정기적으로 주는 금액. 이러한 연금을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제도화 한 것이 연금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연금제는 공무원이 노령·질병·부상, 기타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전직 공무원 또는 그 유족(遺族)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연금이라 할 경우 주로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연금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 공무원의 연금 제도는 크게 단기급여(短期給與)와 장기급여(長期給與)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기급여는 다시 퇴직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로 나뉘어집니다. 퇴직급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일시금(一時金)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인 연금기금은 공무원의 기여금(寄與金)(→기여제)과 정부의 부당금(負擔金)으로 조성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금, 국민연금

정의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제.

내용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한 방법으로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노령에 달했거나 또는 불구·폐질·사망 등의 예기하지 않은 위험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중단된 때를 대비한 장기소득보장책의 한 수단입니다.

연금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소득의 상실 내지 상당한 소득저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며, 급부는 개개인의 필요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며,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고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방빈책(防貧策)이며, 대체로 보험가입이 강제적이고 보험방식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며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는 점 등입니다.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퇴직금제도와 연금제도가 상호조정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실업인구가 많은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실업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그 시행이 보류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의 안정 등 실시여건이 성숙되고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 등 제도의 필요성이 절박하여짐에 따라 1986년 12월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8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적용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연금적용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근로자는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나 5인 미만의 사업장과 농어민·도시자영자 등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갹출료율은 부담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초에는 낮게 출발하되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소득월액의 3％,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 1998년부터는 9％로 하고 있다. 부담방법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균등부담하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부담하게 됩니다.

넷째,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4종류로 구분됩니다(이 중 반환일시금은 1999년 1월 1일부로 폐지됨. 따라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상실한 사업장가입자는 도시자영자 가입자 등에 자동 편입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중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령·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 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으로 세분됩니다.

급여의 수준은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입자자격상실 당시 보수 또는 소득월액의 약 40％를 매월의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섯째, 이러한 제도의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특수법인에 의하여 시행되며,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의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갹출료를 징수하며 제급여를 지급하는 업무 이외에 가입자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복지증진사업도 병행하게 됩니다.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도시지역거주자까지 확대하면서 전국민의 노후생활 보장기반을 마련하고, 연금급여 수준 및 수급연령을 조정함과 아울러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 그 결과를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하는 한편,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차명을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률 제5,623호를 1998년 12월 31일 공포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 등 군지역 거주자로 한정하던 것을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법 제10조). 둘째,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15에서 20인으로 상향조정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84조 및 제87조).

셋째,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현행의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70％에서 60％로 조정하고, 그 급여의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47조 및 부칙 제3조).

넷째,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5세 이상인 실직근로자에게 조기 노령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법 제42조 및 제56조).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도시화와 핵가족화 경향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깨어지고 임금근로자 등이 고용기간 중 노후생활에 대비할 만큼 자발저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2천년대의 노인복지문제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고,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불의의 재해발생 위험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감, 자식에 대하여 의존해오던 전통적인 의식에 변화를 주어 인구증가 억제책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각 나라 별 연금 기금

 

연금 펀드는 상장 및 민간 기업의 주주들에게 중요합니다. 연금펀드는 대형 기관 투자자 지배 주식 시장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대형 300 연금 기금은 2008년 1월 기준 6,000,000,000,000달러 자산 보유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전세계 연기금이 보유한 자산은 최대 20 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추정 합니다. 뮤츄얼 펀드, 보험 회사, 보유고, 국부 펀드, 헤지 펀드 또는 사모 펀드 등의 자산군으로 자산 보유. (일본) 정부 연금 투자 기금 (GPIF가) 당기 회계 연도에 0.25 % 하락했지만, 2011 GPIF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공공 연금 기금 이였습니다. 114000000000000엔(1조5천억달러) 자산운용 및 관리. 

분류Classifications                                                                                                

개방형과 폐쇄형 연금 펀드(Open vs. closed pension funds)

폐쇄형 연금 기금이 특정 직원에 국한되는 경우에만 연금을 지원하는 반면, 개방형 연금 기금은 회원에 제한없이 적어도 하나의 연금을 지원합니다.

폐쇄 연금 기금은 추가로 세부분류가 있습니다 :

단일 고용주 연금 

다중 고용주 연금 펀드

관련 구성원 연금

개인 연금 펀드

공공 대 민간 연금 펀드(Public vs. private pension funds)

공적 연금 펀드는 개인 연금 펀드는 민간 부문의 법에 따라 규제되는 동안 공공 부문 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공공 또는 정부 연금 및 개인 연금의 차이는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구분 관리 및 투자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법률 급격히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지방 정부 기관은 그 지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통과 법률의 적용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허용 투자와 최소시 의무의 클래스를 정의 등의 조항을 포함

Examples

이 명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호주; 정부

공공 부문 연금 제도 (연방 공무원)

연방 연금 제도 (연방 정부 공무원에 대한 이전 계획)

국가 최고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시민 공무원 용)

산업 (Not for profit)

Sunsuper

개인

소매 종업원 연금 신탁

ANZ 호주 직원 연금 제도 (ANZ 은행 직원)

브라질; Previ

페트로스

Funcef

Valia

Fundação CESP

Fundação Itaubanco

Sistel

Banesprev

Forluz

Centrus

Baneses

캐나다; 정부

CAISSE 데 디포 등 배치 뒤 퀘벡

캐나다 연금 계획 투자위원회

공공 부문 연금 투자위원회 (PSP 투자)

앨버타 투자 관리

개인

온타리오 교사 연금 계획 (조합 제어)

온타리오 연금 플랜의 건강 (HOOPP)

OMERS 관리 공사 (OMERS)

온타리오 연금위원회 (OPB)

OPSEU 연금 신탁 (OPTrust)

칠레; 칠레의 연금 제도

중국; 사회 보장 기금; 국립위원회 (全国 社会 保障 基金 理事会)

홍콩; Mandatory Provident Fund

일본; 일본 연금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말레이시아; Employees Provident Fund; 직원 선견 기금 (다양한 포트폴리오 억 RM407 정도의 말레이시아 최대의 총자산)

모로코; CMR (CAISSE Marocaine 드 Retraite)

네덜란드; Stichting Pensioenfonds ABP (ABP)

Stichting Pensioenfonds 조그 EN Welzijn (PFZW, 이전 PGGM)

노르웨이; 정부 연금 기금 - 세계 (Statens pensjonsfond - Utland)

정부 연금 기금 - 노르웨이 (Statens pensjonsfond - 노르)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연금 시스템은 3 기둥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국가 연금 (기둥 나는 - 필수)이고, 두 번째는 개인 필수 연금 상태가 공적 연금을 지불하는 사용자로부터 수집하는 돈의 비율을 전송하고 있었다이다 세 번째 옵션 개인 연금 (기둥 III - 선택 사항). 금융 안정을위한 국가위원회는 개인 연금 제도 감독위원회이다. 개인 필수 연금 기금의 시작 2008/05/20 ~ 18 2012년 5월 루마니아에있는 모든 연금 기금이 제안을 잃고 돈을이었다 이익 인플레이션 율 아래에 있었다. 

싱가포르; Central Provident Fund

미국; 미국의 연금 펀드에 퇴직 소득 조항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직원에 의한 소득 연기 될 계획을 포함합니다. 2010년 3월 31일 9,838,000,000,000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습니다. 가장 큰 200 연금 기금은 2009 년 9 월 30 일 현재로 $ 4.540 조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정부; 캘리포니아 공공 근로자 퇴직 시스템 (CalPERS)

캘리포니아 주 교사 퇴직 시스템 (CalSTRS)

연방 퇴직 중고품 투자위원회

콜로라도의 화재 및 경찰 연금 협회 (FPPA)

일리노이 주립 퇴직 기금

캔자스 시티 공립학교 은퇴 시스템 (KCPSRS)

캔자스 공공 근로자 퇴직 시스템 (KPERS)

미네소타 퍼블릭 종업원 퇴직 협회 (MNPERA)

미네소타 교사 퇴직 협회 (MNTRA)

뉴욕 주 교사 퇴직 시스템 (NYSTRS)

알라바마의 은퇴 시스템

텍사스 교사 퇴직 시스템 (텍사스 TRS)

사우디 아라비아; 공적 연금기구 (PPA), 사회 보험의 일반 조직

그리스; 정부, 공무원 연금 기금

개인 TAPILTAT, Ioniki 은행 및 다른 은행, 다중 고용주 보조 연금 기금의 직원의 상호 지원을위한 기금.

터키; 정부, 사회 보장 기관 SGK Sosyal Güvenlik Ku​​rumu (SGK)

개인, 국군 연금 기금 

대한민국; 지난 2월 국민연금 기금이 설립 25년 만에 4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390조원대의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을 앞질러 일본 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 글로벌펀드연금(GPFG)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등극했습니다. 

Reference; Wikipedia

                 Bloomberg

By Joseph S.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