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 3류에 머룰건가

한국 금융 3류에 머물건가

기업은 글로벌 일류 꿈꾸는데 금융은 개발연대 못벗어나...

By 장경덕 칼럼. 논설위원

한국 금융은 일류인가. 멋쩍은 물음이다. 그럼 이류인가 삼류인가. 대답하려니 한심하다는 생각부터 든다. 제조업에서는 글로벌 초일류를 꿈꾸는 기업까지 나오는 터에 금융은 삼류만 아니어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라니.

냉정하게 따져보자. 한국 금융은 제 구실을 하고 있는가.

금융이 해야 할 일은 크게 다섯 가지다. 저축을 동원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기업과 가계가 빌린 돈을 잘 쓰는지 감시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며,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일이다. 금융은 단순히 유동성을 흘려보내는 파이프 구실을 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중략···.

그렇다면 한국 금융이 이토록 뒤떨어진 까닭은 뭘까.

첫째, 금융에 맡겨야 할 자원 배분을 관이 하는 개발연대식 사고가 아직도 뿌리깊다. 정부가 국내 최대 은행그룹 경영권을 12년째 쥐고 있고 이런저런 정책금융을 더 늘리려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금융 DNA가 부족한 정책관료가 거대 금융그룹 수장 자리를 꿰차고 정권이 바뀌는 5년 주기로 금융권 상층부가 일제히 물갈이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개발연대식 권치와 관치는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둘째,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문제다. 대마불사 금융기관 구제와 부실기업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 정치적인 부채 탕감이 잦을수록 금융은 모니터링과 위험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다···.

세째,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유인이 약하다. 중략···. 고령화 시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산운용사를 키우고 재벌과 금융그룹들의 천수답 증권사들은 통폐합해야 한다.

중략···.

Source: 매일경제, 장경덕 칼럼